[뉴스프리즘] 조두순 출소 임박…주민 안전대책은?<br /><br />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다음달 출소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단 입장이지만, 왜 또 다시 조두순 때문에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하는지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번주 프리즘에서는 관계당국의 조두순 감시감독 강화 방안을 짚어보고, 확실한 대책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<br /><br />▶ 조두순 밀착감시 한다지만…주민들은 "불안해요"<br /><br />지난 2008년 초등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다음달 13일 출소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우선, 조두순 집 반경 1㎞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합니다.<br /><br />출소 전 이 일대에 CCTV 35대를 설치합니다.<br /><br />안산 전역에 3,600여대가 있는데, 이것도 내년까지 2배로 늘립니다.<br /><br />새로 설치되는 CCTV 아래 디지털화된 비상벨이 이렇게 부착됩니다.<br /><br />누르기만 하면 관제센터로 연결됩니다.<br /><br /> "(경보음) 감사합니다. 관제센터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"<br /><br /> "안면 인식 카메라 30여대를 추가로 도입해 추진하려고 보안검사와 일상감사를 마친 상태입니다."<br /><br />조두순은 전자발찌 착용자들 중에서도 '집중 관제 대상자'.<br /><br /> "위반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수시로 현재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계속해서 분석합니다."<br /><br />심리 치료도 병행하면서,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조두순 생활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.<br /><br /> "최소 주 4회 이상 대상자를 보호관찰소로 부르든지 집, 현재지에 출장을 가서 대상자 직접 면담을…"<br /><br />경찰은 조두순 대응팀을 따로 꾸렸고,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를 순찰할 청원경찰 6명을 무도 경력자 등으로 채용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갖은 대책에도 주민 불안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 "낮이든 밤이든 혼자 다니기가 무서울 것 같고…"<br /><br /> "찰나의 순간이라는 게 있어서 지나가다가 진짜 아차 싶은 순간에 납치를 당하거나…"<br /><br />지역 상인들도 조두순을 손님으로 마주칠까 두려워합니다.<br /><br /> "저기 누가 오면 벌써 조두순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나온다는 소리 듣고."<br /><br />대책들이 실효성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에,<br /><br /> "24시간 어떻게 밀착해서 그 사람을 가둬서 자제를 시키겠냐고요."<br /><br /> "범죄를 예방하는 것(효과)보다는 사람들 위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닌가."<br /><br />위헌 소지에도 조두순을 격리해달라는 요구도 계속 나옵니다.<br /><br /> "어디 작은 섬이나 관리하기 편한 데로 보내서 생활시키는 게…"<br /><br />출소까지 남은 기간 이제 한달여.<br /><br />지역 사회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는 피해자 접근 금지, 음주 금지 등 조두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▶ "제2의 조두순 막자"…정치권도 법안 쏟아내<br /><br />정치권도 분주합니다.<br /><br />여야 가릴 것 없이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제2의 조두순을 막아내자는 취지는 같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먼저 '조두순 감시법'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이동 제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주거지에서부터 반경 200m 밖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음주,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도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 "준수 사항을 이번에 적용시키려면 출소 이후 '특별한 상황이다'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야 됩니다. 실질적으로 조두순의 경우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이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도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'보호수용법'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중범죄자에 대해서 보호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형으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사람들을 일정 기간 다시 격리 수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착용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보호 수용 청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 "보호관찰,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, 전자발찌 부착, 치료 감호 등의 사회적 치료를 받게 되는데, 한 번이라도 어기면 보호수용 가능하도록 하는 부칙을 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화학적 거세를 위해 법 개정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자 재범률을 떨어뜨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런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서 국가가 제어해야한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 "충분히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."<br /><br />법안은 쏟아지는 데 벌써 난관입니다.<br /><br />조두순 출소는 당장 다음달인데 일부 법안은 소관위 상정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.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.<br /><br />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도 발목을 잡습니다.<br /><br />이중 처벌 논란과 특히 개인 인권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속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흉악범 인권을 얼마만큼 보장해줘야 할지, 위헌 논란을 넘어야 하는 골치 아픈 숙제가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▶ 성범죄는 지능화돼가는데…피해자 보호는 제자리<br /><br />서울 대학로의 한 성폭력상담센터.<br /><br />정명신씨는 이곳에서 10년째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있습니다<br /><br />해가 갈수록 범죄는 지능적으로 변화하고, 어린 아동부터 시작해 피해 사례도 복잡해진 것을 체감합니다.<br /><br /> "피해 상황으로 유인하는 과정 중에 온라인을 이용한 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아동 청소년에서도 온라인 채팅 문제가...
